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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소급 예고에…세입자·집주인 갈등

세입자 위한 法개정 추진에
“계속 살겠다” 우기는 사례도

전문가들 “전세물건 급감
전셋값 단기 급등 불가피”

◆ 전월세 시장 후폭풍 ◆

당정이 임대차3법 도입과 소급 적용 계획을 밝히면서 전·월세 시장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사진은 전·월세 물량이 많은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 일대. [매경DB]# 수도권에 한 신축 아파트를 보유한 집주인 A씨는 최근 세입자 B씨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기존 전세계약 만기가 내년 4월인데 임대차3법 시행 전에 미리 나가줄 테니 ‘퇴거자금’ 명목으로 약 800만원을 달라고 A씨에게 요구한 것이다. 이 아파트 전세 시세는 약 3억원인데 A씨는 입주 시 잔금을 치르기 위해 이보다 훨씬 싼 1억6000만원에 전세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 전세금을 시세에 맞춰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A씨는 B씨에게 퇴거자금을 지급해서라도 집을 비우고 새 계약을 체결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정부가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을 법 시행 이전 기존 전세계약에 대해서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반발하는 집주인과 이를 이용하려는 세입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당정이 다음달 시행을 목표로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이른바 ‘임대차3법’의 소급 적용을 놓고 집주인들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집주인들은 ‘임대차3법 반대 전국 임대인협회 추진위원회’란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고 오는 18일 오후 서울시내에서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는 등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임대차3법 소급 적용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위헌적 요소가 크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잇달아 여러 건 올라와 총 4만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다.

앞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존 세제 혜택까지 정부가 소급해 줄일 수 있다는 관측에 논란이 고조된 바 있다. 이에 당정은 소급 논란을 감안해 기존 임대사업자는 의무 기한까지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제도에 이어 임대차3법에서도 똑같은 소급 논란이 반복되면서 정부가 사유재산권 보호, 소급 적용 금지 등 헌법적 가치에 대한 철저한 검토 없이 즉흥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문제는 정부가 이 법안을 신규 임대차 계약뿐 아니라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까지 소급 적용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계약이 만료돼도 임차인이 요청하면 계약 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임대료도 최근 급격히 오른 전세 시세에 맞춰 5% 이상 인상할 수 없다. 기존에 세입자를 배려해 보증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받아 온 ‘착한 집주인’들은 장기간 보증금을 올릴 수 없게 돼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한 임대인 김 모씨(35)는 “오래된 세입자라 전세금을 수년째 거의 올리지 않고 전세를 줬는데 갑자기 소급 적용을 한다고 하니 난감하다”며 “워낙 시세보다 낮아 기존 세입자와 이번 계약 만기인 9월에 15%를 올리기로 합의를 봤는데 세입자가 갑자기 임대차3법이 나온 이후 다시 이야기하자면서 약속을 깬 상태”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법 시행 전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들까지 향후 본인들에게 더 유리하게 법안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해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 요청을 무시하고 계속 살겠다고 우기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집주인들 반격도 만만치 않다. 일부 집주인들은 아직 전세계약 만기가 되지 않았는데도 세입자들에게 미리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거나 전셋값을 미리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 갱신 시 인상률이 최대 5%로 제한될 예정이라 2년으로 따지면 연간 2.5% 수준밖에 전셋값을 올릴 수 없다.

집주인들 사이에선 전세계약을 맺을 때 감가상각·수리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전세금에서 제외하는 특약 사항을 넣자는 ‘꼼수’까지 거론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전세보증금 4억원에서 5000만원을 올리고 싶다면 4억원만 일단 보증금으로 받은 뒤 전세기간 2년 동안 총 5000만원(월 약 210만원)의 감가상각 비용을 차감하는 특약사항을 넣어 나갈 때 보증금 3억5000만원만 돌려주자는 것이다. 이는 전세보증금을 줄이고 별도 월세를 받는 반전세와는 다른 개념이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 변호사는 “특약 자체는 가능하지만 향후 법적 갈등이 벌어졌을 때 집주인이 감가상각 명목으로 뺀 금액을 법원이 실질적인 임대료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며 “실효성 있는 대응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당사자 간 계약은 자유이긴 하지만 이 같은 조건의 임차계약을 세입자가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차3법 소급 적용으로 인해 전세매물이 급감하고 임대인·세입자 간 법적 갈등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연구원은 “일단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직접 입주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세 물건이 급감하면서 단기 급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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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데뷔 3년, 깝권으로 잘나갈 때도 단칸방에 살았고 정산 수입이 0원이었다.”

‘깝권’으로 늘 웃음을 주는 조권이 예능돌의 겉 모습 속에 몰랐던 힘들었던 성장 과정을 털어놨다.

조권은 13일 방송한 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초등학교 5학년 때 집이 망해 빚이 5억원이었고 월세 6만원 지하 단칸방에 살았다”며 “당시 어머니는 보험 회사에 다니셨고 아버지는 버스 운전 기사를 하셨는데 새로운 일을 하시려다 잘못되서 빚을 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찾아온 빚쟁이들이 엄마를 가운데 앉혀놓고 물 싸다귀를 때렸다. 그때 충격으로 엄마는 고막이 없다. 또한 하굣길에 나를 보러온 어머니가 빚쟁이에게 잡혀서 폭행을 당하셔서 턱이 나가시기도 했다”고 어린 시절 남은 충격을 털어놨다.

무엇보다 빨리 성공하고 싶었던 조권은 집에 먹을게 없어서 물에 밥 말아 먹다가 박진영의 영재학교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데뷔 3년간 수입이 없었다. 연습생 시절 숙소 밥 트레이닝 비를 정산하는 시스템이 저까지 해당됐다. 2001년부터 8년간 연습생을 하면서 생긴 빚을 갚아야 하는 시스템이었다”고 설명했다.

한창 ‘깝권’으로 활동할 때도 단칸방에 살았다. 엄마가 온수가 끊겨서 찬물로 머리를 감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조권은 ” JYP 사장님에게 전화를 해서 ‘그만 하고 싶다’고 했다”고 말하고 “케이블이고 뭐고 모든 프로그램에 다나가겠다 했다”고 이후 예능 프로그램에서 더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된 이유를 전했다.

조권은 “일을 미친듯이 잡아달라고 해서 그때 정말 많이 나갔다. 대학교 행사 등 뛰면서 잠도 하루에 1시간 자고 축제 4~5개 다녔다. 이후 ‘죽어도 못보내’ 히트하고 받은 첫 정산서로 20만원이 찍혀 있었다. 처음 번 돈으로 휴대 전화 요금을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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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권은 “그 이후로는 일한 만큼 들어왔다. 처음에는 (부모님 집)전세를 해드렸고, 1~2년 있다가 집을 사드리게 됐다. 모든 가전제품을 갈아 엎었다.”고 전했다.

조권은 “군 복무 시절 어머니가 흑색종 암에 걸리셨다. 엄지발가락부터 시작됐는데 전이가 되면 하체를 전부 절단해야 했다”고 안타까운 사연을 털어놨다. “멘탈이 무너졌는데 군 부대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어머니에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었다.”

조권은 ” 군대를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 힘든 시기를 지나갈 수 있었던 건 김혜수 선배님 덕분”이라고 말하며 인생 멘토를 밝혔다. 조권은 “드라마 ‘직장의 신’에서 인연을 맺고 제 뮤지컬을 다 보러 오신다. 김혜수 누나께서는 저보고 늘 멋진 사람이라고 해주신다. 하이힐이든 뭐든 권이가 하고 싶은거 다 했으면 좋겠다. 난 널 써포트 할거야라고 늘 말씀해주셨다”고 말했다.

어머니의 엄지 발가락 절단은 불가피했다. 조권은 “요즘도 조금 걸으시면 힘들어하신다”며 “어머님이 아프실 때 누나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셨다. 그리고 ‘권이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만 전역해라’라고 꼭 껴안아 줬다”며 의지가 됐던 선배의 미담을 전했다.

또한 “군대 있을 때도 군 뮤지컬을 했는데 김혜수 누나가 보러 오셨다. 그때 2스타 4스타 등 고위급 군인들이 김혜수 누나를 보러 오셨다. 너무 신기한 체험을 했다”고 말했다.

조권은 깝권으로 대중의 인기를 얻었지만 활동이 이어지면서 스스로를 잃어가는 걸 느끼고 우울증이 왔다고. 조권은 “내 꿈은 가수고 아티스트인데 정장에 힐 신고 등장하는 조권을 보고도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다”며 “힐을 신었을 때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새로 깨어나는 느낌을 받았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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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램씨. 제공ㅣ해피로봇 레코드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램씨는 2015년 싱글 ‘더 하드’로 데뷔한 5년 차 싱어송라이터다. 대중에게는 다소 낯설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지만, 사실 그의 히트곡 ‘러브 라이크 댓’은 유튜브 조회수 170만 뷰,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포티파이에서는 월간 청취자수 최대 20만 명, 평균 17만 명으로, 신기록을 보유한 싱어송라이터다. 이미 수치가 그의 음악성을 증명하고 있지만, 그는 스스로 싱어송라이터 혹은 가수라고 불리는 것에 부끄러워했다.

실제로 램씨와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는 ‘노래를 부르는’ 가수이기보다는 ‘음악을 만드는’ 아티스트에 가깝다는 느낌이 들었다. 사실 램씨는 미국 버클리음악대학에서 뮤직프로덕션과 사운드엔지니어링을 전공한 인재 중의 인재다. 10살 때부터 드럼을 치면서 음악을 곁에 둔 그에게 버클리음대는 “안 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 버클리 음대에 진학한 것에 1%의 후회도 없다고 자부한 램씨는 그곳에서 경험이 지금의 음악 생활에 큰 자양분이 됐다며 회고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버클리 음대에 가려고 했다. 당시 말레이시아에 있었는데, 현지에서 굉장히 큰 대형 기획사에서 밴드로 계약하자고 하더라. 그런데 거절하고, 버클리를 택했다. 당시 밴드로 계약했다면, 그저 훌륭한 드러머만 됐을 것 같다.

우선 버클리는 환경 자체가 24시간 동안 음악이 주변에 넘쳐흐른다. 그런 문화와 전공 공부가 아무래도 지금 음악 가치관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

또 버클리에서 찰리 푸스와 함께 학교에 다녔다. 그는 선배였는데, 이미 당시에도 유튜브에서는 스타였다. 친한 형 중에 기타 치는 형이 찰리푸스 세션을 해줬는데, 지금도 그 형을 보면 ‘찰리 푸스 세션 출신’이라고 놀리기도 한다(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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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램씨. 제공ㅣ해피로봇 레코드

버클리 음대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면서 음악을 업으로 삼아야겠다고 다짐한 램씨는 박지민, 이민혁, 최정윤, 멜로망스 김민석 등 다양한 뮤지션들의 프로듀서로 활약했다. 앞으로 프로듀싱해보고 싶은 가수로는 자이언티와 비비를 꼽은 그는 자신만의 프로듀싱 강점이 아날로그 방식이란다. 또한 시간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도 강점이라고.

“저를 찾아주시고 의뢰를 해주시는 분들의 얘기를 빌리자면, 감사하게도 저의 사운드와 감성이 좋다고 하시더라. 특히 저는 낡은 인스트러먼트도 직접 녹음을 하는 아날로그 방식을 선호하는데, 그런 부분을 다들 선호하셨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점이 차이점인 것 같다. 또 뮤지션마다 색깔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대한 그 색깔이 드러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색깔 싸움을 한다. 그런 부분을 좋아하고 찾아주시는 것 같다. 아 그리고 일단 빠르다. 시간을 잘 맞춰 드린다(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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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램씨의 이번 EP 이미지. 제공ㅣ해피로봇 레코드

타 뮤지션의 프로듀싱과 다르게 자신의 음악을 프로듀싱할 때는 결정권이 자신에게만 있어 수월하다는 램씨는 이번 EP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결정권을 행사해왔다. 이번 램씨의 EP에는 타이틀 곡 ‘아이 워즈 롱’를 비롯해, ‘바이 러브’, ‘디셈버’, ‘나이가 차오르니(feat. 전진희)’, ‘편지’까지 모두 5곡이 수록됐다. 램씨는 이번 EP를 작업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음악’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했다고. 작사, 작곡, 편곡은 물론, EP 디자인 등 음악 외 디테일까지 체크하면서 EP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에 스스로 만족하는 음악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5월부터 준비해 부지런히 달려왔다. 녹음부터 마스터링까지, 대중의 귀를 고려하기보다는 스스로 들었을 때 만족하자는 것이 목표였다. 이전까지는 대중을 위해 곡을 썼는데, 욕구가 안채워지더라. 물론 이전 곡들이 별로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번에는 하고 싶은 걸 해보자라고 생각했다. 그만큼 한 곡 한 곡 소중하다. 지인들도 이번 EP가 제일 좋다고 하더라. 선배 뮤지션들도 네 목소리가 네 색을 찾은 것 같다고 말해 주셔서, 기분 좋았다”

스스로 만족하는 음악을 위해 성적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사실 타이틀 곡을 보면 알 수 있다. 통상적으로 자본과 수익을 고려한다면, 영어 가사인 곡을 타이틀로 내세우기 쉽지 않을 터. 이번 타이틀곡 ‘아이 워즈 롱’은 이별 후 찾아오는 한 남자의 후회와 아픔을 영어 가사로 표현한 곡으로, 램씨는 딱히 타이틀곡을 정해놓고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곡을 작업한 이후에 타이틀곡을 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도전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남자들이 이별 후폭풍이 뒤늦게 온다고 생각했다. 이미 지나간 걸 다시 잡을 수 없다고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려 했다. 한국어든 영어든 네가 쓰고 싶은 것을 쓰라는 회사 PD의 조언대로, 일단 영어로 가사를 썼는데 뒤에 타이틀 곡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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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램씨. 제공ㅣ해피로봇 레코드

이처럼 조금의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음악관이 뚜렷한 램씨는 성숙한 답변으로 놀라움을 자아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 어렵다는 내용의 수록곡 ‘나이가 차오르니’를 듣자 하니, 그의 나이가 문득 궁금해졌다. 무르익은 말솜씨를 자랑했지만, 그는 올해 한국 나이 29세로 젊은 20대 청년이었다. 좋아하는 K팝 아이돌이 레드벨벳이라고 밝힌 그에게서 나이다운 천진난만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 레드벨벳을 좋아하는 이유가 아티스트로 명확해 또 한번 눈길을 끌었다. 램씨는 어리다면 어리고, 또 안다면 알만큼 다 아는 나이지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음악만큼은 꽉 찬 내공을 자랑했다.

“K팝 아이돌 중에서 레드벨벳을 가장 좋아한다. 특히 음악적으로 완성도가 정말 좋다. 믹스부터 마스터링까지, 얼마나 힘을 줬는지 고스란히 느껴진다. 제 주변 뮤지션들도 레드벨벳을 제일 좋아한다. 레드벨벳 노래를 들으면 들을수록 디테일이 많아, 좋아하는 포인트가 많다. 또 노래도 잘하시고, 들을 때마다 존경스럽다. 기회가 된다면, 레드벨벳분들 프로듀싱도 해보고 싶다.

이런 점에서 스스로 가수라고 하는 것이 부끄럽다. 저는 노래 부르는 가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듀서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하는 수식어도 없다. 그냥 아티스트 램씨로 불렸으면 한다.

많은 매체에 모습을 드러내 노출하는 것도 저와 맞지 않는 것 같다. 사실 미국에 있을 때,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 제안이 있었다. 그때도 감사한 제의지만, 거절했다. 오디션에서 결과가 좋다 해도 ‘오디션의 누구’ 이런 식으로 앞에 붙는 것이 꺼려지더라. 인위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음악으로 먼저 인정받고 싶다(웃음)”

[이슈언박싱]

최근 지방의 한 기업 회장인 80대 A씨가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혐의는 강간치상, 강간미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협박죄입니다.

가사도우미는 처음 그의 자택에 입주한 지 3일만에 성폭행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간신히 세탁실로 도망친 뒤 집을 빠져나온 가사도우미에게 회장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반년 넘게 성폭력이 이어졌다는 게 가사도우미 측 주장입니다. 가사도우미는 생계 때문에, 그리고 회장이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을 해와서 차마 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회장을 고소해 현재 부산 해운대경찰서에서 수사중입니다. 여성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녹취파일도 경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회장 측 입장은 다릅니다. 합의 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취지입니다. 성관계 영상을 찍은 적도, 협박을 한 적도 없는데 가사도우미 측이 합의금으로 수억원의 돈을 요구해왔다고 합니다. 녹취 파일도 자신에게만 유리하게 편집된 영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회장 측은 가사도우미를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중앙일보는 피고소인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안을 보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양 측의 입장과 반론을 충분히 전하고, 후속 보도에도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슈언박싱 영상에서 확인해보십시오.

“지금은 코로나 위기 상황
시행 시점은 추후 결정”

지난 6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1103억원으로 5개월째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13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정부가 상습적인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막기 위해 1인당 실업급여 수령 횟수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을 웃돌면서 고의 실직에 따른 반복 수급이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본지 6월 17일자 A1, 3면 참조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행정 통계로 본 6월 노동시장’ 브리핑에서 “실업급여를 계속 반복해서 받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반복 수급 제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반복 수급 횟수 제한 등의 시행 시기는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권 실장은 “지금은 코로나19 위기로 채용이 얼어붙은 상황이라 실직 후 재취업도 쉽지 않다”며 “실업급여를 제한하는 대책을 내놓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시기”라고 말했다. 고용상황이 다소 안정되면 실업급여 지급 절차를 강화하고 반복 수급 횟수 제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실업급여 인정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지금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직 인정 후 한 달에 한 번꼴로 구직 노력을 증빙하면 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직자가 급증한 데다 구직 노력 증빙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사실상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고용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1103억원이었다. 전달에 이어 두 달 연속 1조원대, 5개월 연속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2만명 넘게 매년 실업급여 받자 “횟수 제한”
3년간 5번 수령한 사람도…반복 수급자 ‘방치’ 논란 커정부가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 카드를 꺼내든 것은 고용안전망이라는 제도 취지와 달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6개월만 일하고 해고를 당한 뒤 4개월간 실업급여를 상습적으로 타내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 기간을 늘린 이후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보다 많아지면서 정부가 오히려 ‘실업급여 중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은 월 179만5310원(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 근로),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 181만원(하루 하한액 6만120원)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실업급여 수급자 중 직전 3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만942명에 달한다. 실직 전 6개월가량(유급휴일 포함 180일)을 일하면 최소 4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은 매년 실직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해왔다는 얘기다. 이들에게 3년간 지출된 금액은 총 2759억원, 1인당 1320만원꼴이다. 이 중에는 3년 동안 다섯 차례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도 7명이다. 정부가 구직노력 확인 강화와 함께 횟수 제한 카드를 뽑아든 이유다.

문제는 정부가 보장성을 강화한 이후 반복수급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1~4월 기준 3회 이상 반복수급자는 2017~2019년 1만9000명 수준이었다가 올 들어 2만1000명 수준으로 급증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사회보험의 취지와 원리 등을 근거로 횟수 제한에 부정적이었다. 계절·산업적 요인으로 이직이 잦은 직종이 존재하고, 수급횟수 제한은 해당 직종 근로자에 대한 보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랬던 정부가 실업급여 지급액이 치솟고 반복수급자를 방치한다는 비판이 커짐에 따라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면밀한 실태 파악과 함께 고의 실직을 가려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박종진 , 이해진 , 이지윤 기자]

(창녕=뉴스1) 여주연 기자 = 고 박원순 서울시장 발인이 엄수된 13일 오후 경남 창녕군 박원순 시장 생가 인근에 추모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0.7.13/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the300]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미래통합당이 성추행 의혹 규명에 총력전을 펼친다.

비극적 선택을 한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애도 기간을 보낸 만큼 앞으로는 피해자의 편에 서서 문제점을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해영 최고위원이 지도부 중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피해호소인’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를 촉구하면서 이번 사태에 사과했다.


주호영 “서울시장 비서실 문제, 제보도 받았다…철저히 챙기겠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에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챙기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8일 당일에 피고소인(박 시장)에게 해당 사실이 전달 된 정황에는 “수사 상황이 상부로 보고되고 상부를 거쳐서 그것이 피고소인에게 바로 전달된 그런 흔적들이 있다”며 “사실이라면 공무상 비밀누설일 뿐 아니라 범죄를 덮기 위한 증거인멸 교사, 이런 형사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제보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서울시장 비서실의 문제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와 있다”며 “문제를 은폐한다든지 왜곡한다든지 하면 훨씬 더 큰 사건이 될 것이란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피해자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약 4년간 지속적으로 성적 괴롭힘을 당했고 피해 사실을 서울시 내부에 알렸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살리기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 2020.7.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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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직후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당시 피해자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인권위에까지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 심기 보좌가 비서 역할’이라며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한다”며 민주당을 향해 “피해 여성에게 손을 내밀고 지켜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여성 인권을 위해 싸워왔던 고인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임을 깨달아 달라”고 말했다.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서 “고소사실, 누가 박 시장에게 알렸나” 추궁 예정

통합당은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부터 따져 물을 예정이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박 시장에게 내용이 전달됐다면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또 이를 위해 관련 경찰 간부 등을 증인으로 요청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의 반대가 예상된다.

박완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합당 간사는 통화에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이대로 끝난다면 고소인 인권보장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제도개선 사항도 살피겠다고 밝혔다.


아들 박주신씨 병역기피 의혹도 논란 계속…피고인들 “신체감정 위해 출국금지 해달라”

이와 별개로 박대출 의원은 이날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해 박 시장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한 피고인들(의사 등)의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피고인들은 “저희들은 의사라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또는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시 서울시장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며 “검찰은 저희들에 대한 재판 절차에서 소재 파악도 못했던 박주신씨가 입국해 있으므로 증인신문과 신체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히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씨의 해외 체류 탓에 6년째 재판에 결론을 못 내고 있으니 이참에 빨리 결론을 내서 의혹을 풀자는 주장이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7.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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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 “2차 가해 절대 안돼, 국민께 깊은 사과”

한편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극도로 말을 아껴온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첫 사과도 나왔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시장이 시민운동가와 행정가로서 헌신한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피해호소인에 대한 비난이나 2차 가해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인 서울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하게 됐다”며 “당의 일원으로서 서울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서울 시정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프로야구 수도권 팀의 중심타자로 활약하다 2군으로 내려간 한 선수가 에이전트 수수료 지급을 거부하며 분쟁이 발생했다.

타자 A 선수는 지난 2017년 원 소속팀과 FA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과 연봉 그리고 옵션이 포함된 4년짜리 계약이었다.

하지만 A 선수는 올해 1월, 당시 FA 계약을 주도했던 자신의 에이전트 B사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돌연 에이전트 수수료 지급을 거부해 논란에 휩싸였다. FA 협상 과정에서 에이전트의 역할이 미미했다는 이유에서다.

■ 에이전트 수수료? 컨설팅 비용?

B사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A 선수는 결국 프로야구선수협회에 진정 신청을 냈고, 현재 1차 조정 과정을 마친 상황이다. 1차 조정은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됐고, 조만간 2차 조정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B사는 수수료 미지급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B사 측 관계자는 “해당 선수가 협상 과정에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그 당시 A 선수와 나눴던 카톡 대화 내용도 다 보관하고 있어요. 데이터도 저희가 다 만들어서 제공했고요.”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당시만 해도 프로야구에 에이전트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라 A 선수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에이전트 수수료가 아닌, 컨설팅 비용이라고도 했다. “2017년 계약 당시는 에이전트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라, 저희는 컨설팅해준 거라고 보면 돼요. 실제 계약서에도 컨설팅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고요. 그래도 속상합니다. 한때 저희 소속 선수였는데 지금 이렇게 사이가 벌어진 것이….”

구단 측도 선수의 수수료 지급 거부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A 선수의 소속 구단 관계자는 “A 선수와 협상 당시, A가 들고 온 자료가 선수 개인이 준비할 수 없는 수준의 자료였고, 당시 계약서에도 에이전트 측에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목도 포함돼 있었다”며 선수 측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  전체 몸값 뻥튀기용 ‘마이너스 옵션 계약’도 갑론을박

A 선수가 체결한 ‘마이너스 옵션’ 계약도 야구인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마이너스 옵션이란 선수가 일정 기록을 넘기지 못하면 해당 옵션에 걸린 금액을 토해내는 것을 말하는데, A 선수는 계약 당시 구단의 3년 계약을 4년으로 늘리기 위해 불리한 마이너스 옵션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몇몇 선수들은 마이너스 옵션이 갈 곳 없는 선수들과 전성기에서 내려온 소위 B, C급 선수들에게 너무나 불리한 계약 형태라고 주장했다. 안치용 KBSN 해설위원은 “선수들의 몸값을 부풀려서 발표하는 창구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며 “에이전트 제도가 인정된 이상 선수 측도 꼼꼼히 알아보고 계약해 연봉을 토해내는 일이 없으면 좋을 것”이라며 마이너스 옵션 계약을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반면 구단의 입장은 다르다. 수도권의 C 구단 단장은 “구단으로서도 먹튀 방지용 장치가 필요하지 않으냐”며 “선수 측에서 오히려 전체 발표액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과거 심정수와 김동주, 진필중 등이 마이너스 옵션을 체결했던 사례가 있다.

마이너스 옵션은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 것일까? 프로야구에 능통한 한 변호사는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반적인 근로자에겐 마이너스 연봉 옵션은 분명 문제가 되죠.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로야구 선수들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프로야구 계약 과정에서 마이너스 옵션 조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타뉴스 심혜진 기자]손흥민./AFPBBNews=뉴스1중국이 토트넘 핫스퍼 손흥민(28)과 자국 스타 우레이(29·에스파뇰)를 비교하며 한탄했다. 실력 차이를 한 번 더 인정했다.

중국 시나스포츠는 13일(한국시간) “전날 밤과 오늘 새벽 우레이는 한국의 형제보다 평가가 나쁘다. 이것이 중국과 한국의 격차인가”라며 아쉬움을 곱씹었다.

우레이의 소속팀 에스파뇰은 지난 12일 에이바르에 0-2로 패배했다. 우레이는 후반 26분 교체 출전 기회를 잡았지만 슈팅을 하나도 때리지 못했다. 당연히 평점이 낮을 수 밖에 없다. 매체는 “우레이를 비롯해 몇몇 선수들이 팀 내 최저 4점을 받았다. 스페인 언론으로부터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미 우레이는 강등이 확정된 상황. 시나스포츠는 우레이에 대해 “다음 시즌에 팀에 남을지 떠날 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는 중국 축구의 희망이다”고 애써 포장했다.

우레이./AFPBBNews=뉴스1
하지만 손흥민의 활약에 다잡은 마음까지도 무너졌다. 손흥민과 실력 차를 다시 한 번 깨달은 것이다. 손흥민은 아스널전에 선발 출격해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2-1 승리에 앞장섰다. 이로써 손흥민은 시즌 10골-10도움 고지도 밟았다. 프리미어리그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다. 동시에 4시즌 연속 두 자리 득점도 달성했다.

시나스포츠는 “손흥민은 1골 1도움 외에도 3차례 크로스를 더 성공시켰고, 19번의 정확한 패스를 했다. 그리고 3개의 키패스를 기록했다. 이제 손흥민은 토트넘의 주축 스트라이커가 됐다. 유럽 5대 리그서 그가 쌓아온 업적은 대단하다”고 높게 평가한 뒤 “손흥민에 비하면 우레이는 갈 길이 멀다”고 한탄했다.

윤 의원, “순수하고 자존심 강한 분이라 고소 사실만으로 미안함 느꼈을 것” 추론

고 박원순 서울시장 유골함과 영정을 든 유족들이 13일 오후 경남 창녕군 박 시장 생가로 향하고 있다. 2020.7.13 연합뉴스윤 의원, 박 시장과 미투 방지대책 수립 및 실행

서울시 부시장으로 일했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윤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5일 내내 고인께서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머리를 맴돌았다”며 “박원순 시장께서는 죽음으로써 모든 것에 답하고자 하셨을 것 같다”고 추론했다.홀짝게임

이어 박 시장을 누구보다도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분이었다고 기억했다. 박 시장은 ‘성희롱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인식을 처음 만든 사건의 변호인이었다.

법적으로 최초 제기된 성희롱 사건인 1993년의 ‘서울대 우 조교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해 6년의 법정 공방 끝에 가해자 신모 교수가 우 조교의 정신적 피해에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윤 의원은 서울시 행정1부시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박 시장으로부터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Me too)방지대책’을 주문받아 수립해서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통상의 기대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성 인지 감수성을 요청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미투사건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박 시장님은 그런 부류의 사건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이라고 농담으로 말하곤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 시장이 주문했던 미투방지대책의 큰 골격은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 미투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고, 미투사건이 발생하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고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면서 대책을 마련하되 가해자의 범죄가 사실로 밝혀지면 엄하게 처벌한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국 최초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 변호를 맡았던 고 박원순 변호사(오른쪽) 출처:한국여성단체연합“페미니즘 앞장섰기에 고소만으로 부끄러웠을 것”

또 “여성인권과 페미니즘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분이 자신이 고소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뒤 당혹스럽고 부끄럽게 느꼈을 것”이라며 “순수하고 자존심이 강한 분이라 고소된 내용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주변에 미안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추론했다.동행복권파워볼

이후에 전개될 진위여부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과 논란과정에서 입게 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죽음으로서 답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고인이 죽음을 통해 주는 숨은 유지는 “미투와 관련된 의혹으로 고소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부끄럽고 이를 사과한다. 더 이상 고소 내용의 진위 공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지 마라”가 아닐까 한다고 주장했다.

고인은 죽음으로 당신이 그리던 미투처리 전범을 몸소 실천했다며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남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고인의 명예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그러나 비정한 정치권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 여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에서의 득실을 생각하면서 하이에나처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월 단위 환산시 182만2480원..올해보다 2만7170원 올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2020.07.14.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2020.07.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14일 시급 87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인상된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대 408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이후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최소 93만명에서 최대 408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임금 수준이 시급 기준으로 8720원에 미달하는 노동자 수와 같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은 최소 5.7%에서 최대 19.8%로 추정했다. 이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산출된 수치다.파워사다리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30원(1.5%) 인상됐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으로 올해(179만5310원)보다 2만7170원 인상됐다. 이는 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결과다.

최저임금위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0.1%)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을 반영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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