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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지♥정한울 부부가 함께한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이하 ‘너는 내 운명’)이 반가움을 더하며 월요 예능 1위의 자리를 확고히 지켰다.

‘3주년 홈커밍 특집’으로 꾸며진 이날 방송에는 이윤지♥정한울, 인교진♥소이현 부부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스튜디오에는 ‘원조 CF 요정’ 데뷔 27년 차 배우 김지호가 스페셜 MC로 출연해 관심을 모았다.

배우 김호진과 결혼 20년 차 잉꼬부부인 김지호는 ‘잉꼬부부’라는 타이틀이 부담스럽다며 “사실 정찬성 씨 부부와 비슷하다. 투닥투닥거리기도 하면서 친구처럼 지낸다”라며 의외의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김지호는 김호진과의 ‘동상이몽’을 밝히며 역대급 솔직 털털한 입담으로 웃음을 안겼다.

이어 둘째 출산 후 네 식구가 되어 돌아온 이윤지, 정한울 부부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특히, 생후 72일 된 둘째 딸 소울이가 최초로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소울이는 아빠 정한울을 똑 닮아 있었고, 이윤지는 소울이에게 “여보”라고 부르며, “출근 안 했네?”라는 등 끊임없이 말을 걸어 웃음을 자아냈다.

라니는 눈을 뜨자마자 소울이를 품에 안고 돌봐주며 여전한 ‘사랑둥이’ 면모를 뽐냈다. 심지어 라니는 분유를 섞어주고 모빌로 놀아주는 등 동생을 완벽 케어하며 이윤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그러나 아빠와 둘만의 데이트에 나선 라니는 “소울이 어때? 항상 예뻐?”라는 질문에 “엄마랑 아빠가 제일 좋다. 소울이는 그다음”이라며 아빠에게만 조심스레 속마음을 밝히기도 했다. 스튜디오에서 이를 지켜보던 이윤지는 “(라니가) 차근차근 크고 있었는데 두 달 새에 확 커버린 것 같다”라고 했고, 두 딸의 엄마인 소이현 역시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정한울은 단유를 한 이윤지를 위해 조촐한 축하 파티를 준비하며 자상한 남편의 모습을 보였다. 닭발, 떡볶이 등으로 단유파티를 연 두 사람은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그러던 중 이윤지는 “결혼 3년 차 쯤 스스로 위기가 있었다. 당시 얼굴 볼 시간이 부족했고 대화할 시간이 없었다. 혼자 카페에 앉아서 ‘이 삶, 이 사람을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했었다”고 전했다.

이에 정한울은 “당시 나도 집에 오면 ‘아내는 없고 라니 엄마만 있다’고 했었다”라며 아이에게만 집중하는 이윤지에게 서운함을 드러냈다. 이윤지는 “항상 미안했던 부분. (서운해 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놓여지지 않았다”라고 했고, 정한울은 “좋은 아내지만 좋은 연인은 아니었을 것 같은 생각도 든다”라고 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정한울은 “행복해요”라고 급 훈훈하게 마무리해 웃음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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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교진, 소이현 부부는 ‘너는 내 운명’을 촬영하며 도움을 준 지인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인소 감사제’를 열었다. 이날 ‘인소 감사제’에는 인교진의 친구 이시열, 강신덕과 배우 김한종, 그리고 인교진의 부모님이 참석했다. 예전부터 남다른 ‘소주 사랑’을 드러냈던 소이현은 각종 술로 웰컴 드링크를 준비했고, 인교진은 포토존을 준비해 분위기를 띄웠다.

이후 인교진, 소이현과 초대 손님들은 음식을 나눠 먹으며 단란한 시간을 즐겼다. 인교진은 즉석에서 트로트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작품에서 트로트 가수 역할을 맡은 인교진은 트로트 가수인 아버지에게 레슨을 받기로 한 것. 이에 인교진의 세 친구들은 뒤돌아 앉아 심사에 나서 웃음을 자아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내걸고 집권 초기 최저임금 인상 드라이브 걸었던 문재인 정부 / 역설적이게도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 기록 남기게 될 듯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가 열리고 있다. 근로자위원 9명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은 지난회의 때 경영계가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시하자 이에 반발,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세종=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으로 올해(8590원)보다 130원(1.5%) 오른 8720원으로 14일 결정됐다.

이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걸고 집권 초기 최저임금 인상 드라이브를 걸었던 문재인 정부가 역설적이게도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 기록을 남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가 초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처음부터 코로나19 사태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 지난달 11일 1차 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전무후무한 상황’으로 규정하며 최저임금 심의도 그만큼 큰 의미를 띠게 됐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더는 버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영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더는 버틸 수 없다”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 인상률(2.9%)은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이 각각 16.4%, 10.9% 올라 이미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32.8%에 달한다.

경영계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1%로 예상한 점 등을 거론하며 ‘마이너스’ 성장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삭감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노동계도 코로나19 사태를 핵심 변수로 고려했지만, 결론은 정반대였다.

코로나19 사태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어려워진 만큼, 사회 안전망인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노동계는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비가 활성화하면 경제 회복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맥락의 주장으로 볼 수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 따른 것이라고 노동계는 지적했다. 대·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완화로 해결해야지, 최저임금 인상 억제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정해진 것은 결국 경영계의 주장이 힘을 얻은 결과로 볼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역대 최저 수준…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논란일 듯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결정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인 게 사실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을 기록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2.7%)이다.

IMF 외환위기 당시 고용 충격은 코로나19 사태의 충격보다 훨씬 심했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첫 3개월인 올해 3∼5월 국내 취업자 감소 폭은 87만명으로, IMF 외환위기 첫 3개월인 1998년 1∼3월의 103만명에는 못 미친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때는 대기업 중심의 구조조정으로 정규직 노동자가 대량 해고로 내몰렸지만, 코로나19 사태의 고용 충격은 비정규직, 임시·일용직,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주로 받는 사람도 이들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주도한 공익위원들도 이 부분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고용 지표의 악화가 최저임금 인상 탓이라는 주장은 정치적 의도에 따라 부풀려진 면이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 사업장의 감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는 전문가들이 대체로 동의한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유지를 우선 목표로 삼는다면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경영 불확실한 상황에 부닥친 기업들…가장 먼저 손대는 건 ‘인건비’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가장 먼저 조정하는 비용이 노동력인데 최저임금이 기대 이상으로 올랐을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일자리 감축 효과, 그것이 노동자 생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외면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수백만 명에 달한다.

특히,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내년에도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동결 혹은 삭감과 같은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사용자는 실제 임금을 그만큼 덜 올려주고도 최저임금 위반을 면할 수 있게 된다.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4년에는 전액이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에 그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실현 가능성에서 한층 멀어지게 됐다.

당초 현 정부의 공약은 최저임금을 올해까지 1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이었다. 이는 올해 적용할 최저임금을 의결한 지난해 심의에서 이미 물거품이 됐다.

◆2022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하려면 내년 심의에서 14.7% 올려야 가능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정해진 상황에서 2022년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려면 내년 심의에서 인상률이 14.7%가 돼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앞으로 최소 1∼2년 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하면 내년 심의에서도 높은 인상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 최저임금 1만원의 실현은 다음 정부의 과제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현 정부가 출범과 함께 내건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은 2018년 고용 지표 악화가 최저임금 인상 탓이라는 여론에 밀린 데 이어 코로나19 사태라는 예기치 못한 국가적 위기를 맞아 좌초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현 정부가 일관된 철학과 전략으로 노동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탓이라는 게 노동계의 시각이다.

◆문 정부, 최저임금만 밀어붙여…결국 ‘을과 을’ 갈등 구도만 양산했다는 지적 피하기 어려워

최저임금 인상도 경제 민주화의 큰 틀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과 맞물리도록 해야 했지만, 최저임금 인상만 밀어붙여 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을과 을’의 갈등 구도가 만들어졌고 결국 여기에 발목이 잡혔다는 것이다.

이주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현 정부의 각종 노동존중사회 정책은 ‘촛불 혁명’의 분위기 속에서 탄생했지만, 철학과 전략의 뒷받침이 없어 대체로 ‘용두사미’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색출해야지. 몇 년 전 일을 이제 고소하는 건 무슨 심보냐.”(포털사이트 댓글)

“박원순 (서울시장)을 죽음에 이르게 한 여비서의 신상을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치적 꽃뱀인지, 개인적 미투인지 궁금할 수밖에….”(SNS 게시글)

“(신상 확인) 이제 고지가 보입니다. 같은 여자로서 제가 그분 참교육 시켜줄 겁니다.”(한 온라인 게시판 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세상을 등지자 포털과 SNS,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

지난 9일 갑작스럽게 극단적 선택을 해 충격을 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하루 전, 몇 년간 비서로 일했던 여성 A씨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에는 이같이 A씨에게 강한 반감을 드러낸 글들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심지어 한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는 “난중일기에서 ‘관노와 수차례 잠자리에 들었다’란 구절 때문에 이순신이 존경받지 말아야 할 인물인가요? 그를 향해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건가요?”란 글을 올려 맹비난을 받았는데요.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고인의 사망 원인을 A씨 탓으로 돌리는 이들이 생겨나며 무분별한 ‘신상털기’ 우려가 제기된 것은 박 시장 사망 이튿날부터입니다.

SNS에는 A씨가 피해를 진술한 것처럼 작성된 글이 사실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번 사건과 무관한 여성의 사진들도 여러 장 유포됐습니다.

발 빠르게 야권을 중심으로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미투 테러는 그냥 먹힌다’, ‘공작·조작이다’라며 A씨에 대한 공격에 열을 올렸습니다.

지난 13일 열린 고 박원순 시장 고소인 측 기자회견 [연합뉴스TV]

그러자 지난 13일 고소인 A씨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4년간 지속됐다”고 주장하며 박 시장의 극단 선택 이후 2차 피해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A씨 측은 “온·오프라인 상으로 가해진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식 없이 2차 가해”…성추문 때마다 반복돼

고 박원순 서울시장 유언장 (서울=연합뉴스) 고한석 서울시 비서실장이 10일 오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고인의 유언장을 공개하고 있다. 2020.7.10

물론 박 시장 죽음과 해당 고소 건의 직접적 관련성을 고인 유서에선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경찰도 피고소인 사망으로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경우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했고, 그 과정에서 2차 가해가 심각해진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한다고 해 진실을 알기 힘들어진 상황”이라며 “(일부 누리꾼들이) 자체적으로 궁금증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사실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 등 권력자가 성 추문에 휩싸이면 피해 여성의 과거 이력과 사생활 등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까발려지고, SNS와 커뮤니티를 타고 전 국민이 알게 되는 행태는 반복돼 왔습니다. 특히 피해자 얼굴이 공개될 경우, 입에 담기 어려운 음담패설과 폭언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왼쪽) 씨에게 성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JTBC뉴스룸 캡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성폭행 등 혐의로 고소했던 전 수행비서 김지은 씨도 “성폭행이 아니라 불륜 아니냐”는 등의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가 최근 누리꾼 40명을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연예인 성 추문 사건이 터질 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구속된 정준영의 이른바 ‘몰카’ 사건 당시 영상을 수소문하거나, 피해자를 추측하는 글들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관련없는 여성 연예인들 리스트까지 돌아 이들이 법적 조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 [연합뉴스 자료사진]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일부 누리꾼들은 어떤 이슈가 생기면 신상털기라든지 마녀사냥에 나선다”라며 “상대 여성이 누굴까 하는 호기심 욕구도 있고 특히 (특정 정치인) 지지자들은 (피해 주장) 여성에게 엄청난 비호감과 불만을 갖게 된다. 그러다 보니 신상털기뿐 아니라 비난과 욕설을 퍼붓고 ‘미투’를 주장한 여성에 대한 혐오감도 드러낸다”고 지적했습니다.

“2차 가해 실제 처벌 강화해야”…피해 주장 여성 연대 목소리도

게티이미지뱅크

유사 상황이 반복되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온라인상의 2차 가해에 대한 실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곽 교수는 “악성 댓글 같은 2차 가해는 폭력”이라며 “그러나 피해자 신상털기나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이 벌금 몇십만원에 그친다. 온라인에서 명예훼손을 하는 데 대한 처벌이나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도 “인터넷상 명예훼손죄, 모욕죄도 있고 신상털기 같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다”며 “그런데 개인 인격에 심각한 손상을 미치는 침해라면 중형을 내려야 하는데 벌금 50만원, 100만원에 그치니 반복된다. 온라인 시대엔 근절하기 쉽지 않으니 법이 시대의 기술 진보에 따라 보완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피해 주장 여성과 연대 뜻 밝힌 여성단체들

그런 가운데 2차 가해에 반발하며 피해 주장 여성을 보호하고 연대하겠다는 목소리도 잇달아 나왔습니다.

SNS에는 #박원순_시장을_고발한_피해자와_연대합니다’란 해시태그가 퍼졌고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등은 “함께 하겠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제2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수정 교수도 “피해자를 위해선 실제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조사해야 하는 상황으로 생각된다”며 “또 피해 사실이 서울시청 내부에 알려진 바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은정 기자 김정후 인턴기자 김혜빈

※[이래도 되나요]는 우리 사회에 있는 문제점들을 고쳐 나가고자 하는 코너입니다. 일상에서 변화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관행이나 문화, 사고방식, 행태, 제도 등과 관련해 사연이나 경험담 등이 있다면 이메일(digital@yna.co.kr)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익위원 안 표결…코로나19 사태 속 기업 경영난 완화에 초점
월급으로 환산시 182만2천480원…노동장관이 내달 5일까지 고시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사용자위원 2명 퇴장…민주노총은 불참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590원)보다 130원(1.5%) 많은 금액이다.

2021년도 최저임금 (PG)[김토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천4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만7천170원 많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정부 추천을 받은 전문가인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은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2.7%)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급선무라는 노동계와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 입장 조율에 난항을 겪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1만원(16.4% 인상)과 8천410원(2.1% 삭감)은 양측의 현격한 입장 차이를 여실히 보여줬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1차 수정안을 제출받은 데 이어 ‘심의 촉진 구간’으로 8천620∼9천110원(인상률로는 0.3∼6.1%)을 제시하고 추가 수정안을 받았으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 안을 냈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공익위원 스스로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사망 선고를 내렸다”며 “사용자위원의 편을 들어 스스로 편파성을 만천하에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근로자위원 사퇴 의사도 밝혔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 생계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의사봉 두드리는 박준식 위원장(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7.13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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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백승건. 송정헌 기자 songs@sportschosun.com/2020.05.17/[대전=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선발 로테이션 운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선수들의 부상도 걱정된다.”

매주 월요일은 프로야구 휴식일이다. 하지만 13일에는 올시즌 첫 ‘월요일 경기’가 열렸다. 전날 경기가 비로 취소됐기 때문이다.

KBO리그는 올시즌 팀당 144경기를 치르기 위해 올스타 브레이크 없이 빡빡한 일정을 소화 중이다. 이미 시즌 개막에 앞서 더블헤더 및 월요일 경기에 대한 세칙을 발표했다. 우천 등의 이유로 취소되는 경기는 경우에 따라 다음날 더블헤더 또는 월요일 경기로 진행된다. 혹서기(7~8월)에 한해 더블헤더는 열리지 않지만, 월요일 경기는 진행된다.

이날 잠실과 수원, 부산 경기는 일찌감치 취소됐다. 이들 경기는 오는 10월에 편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한화 이글스와 SK 와이번스의 대전 경기, KIA 타이거즈와 키움 히어로즈의 광주 경기는 예정된 시각에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네 팀은 갑작스럽게 7연전을 치르는 입장이 됐다. 선발투수부터 불펜과 타선까지 고민거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최원호 한화 감독 대행은 선발 로테이션에 대해 “따로 조정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다. 4일 쉬고 등판할 예정이던 장시환이 5일 쉬고 나왔는데, 다시 4일 쉬고 들어갈 예정”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다만 선수들의 부상과 소극적인 마인드를 우려했다. 최 대행은 “아무래도 조금 미끄러울 수 있다. 다리 쪽에 부상을 입었던 선수들의 플레이가 위축될 수 있고, 부상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상에서 복귀한)하주석과 오선진은 중간중간 휴식을 주거나, 지명타자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경완 SK 감독 대행의 속내도 같았다. 그는 “그라운드가 젖어있으면 선수들이 뛰는데 문제가 있다. 내 선수 시절을 떠올려봐도, 경기하기 정말 싫은 날이다. 비가 오더라도 해가 뜨면 괜찮은데, 우중충하고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은 쉽지 않다”며 한숨을 쉬었다.

SK에는 7연전의 수혜자가 있다. 2019년 SK의 1차 지명 투수인 백승건이다. 박 대행은 “7연전은 처음이다. 선발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백승건을 선발로 한 번 넣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주 문승원과 이건욱이 4일 휴식 후 등판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백승건에겐 올시즌 두 번째 선발 등판이다. 지난 5월 17일 첫 선발 등판 때는 2홈런 포함 5안타를 허용하며 3이닝 4실점으로 부진, 패전투수가 된 바 있다.

키움의 손 혁 감독도 “선발투수들이 길게 던져줘야 한 주를 버틸 수 있다”며 선발과 불펜의 밸런스를 강조했다

트위터 공유출력하기글자크기 크게글자크기 작게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백선엽 장군 조문 정국에서 미국과 중국의 두 대사의 다른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두 사람 빈소에 모두 조문한 반면,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는 박 시장 빈소에만 조문했다.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백선엽 장군 빈소에서 서욱 육군참모총장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조문 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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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 해리스 대사는 지난 10일엔 박 시장 빈소를, 13일엔 백 장군 빈소를 모두 찾았다. 해리스 대사는 백 장군 빈소에서 유족을 만나 품에서 사진 한장을 꺼냈다. 백 장군의 99세 생일이었던 지난 2018년 11월, 자신이 백 장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를 다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해리스 대사는 “항상 가지고 다니는 사진”이라며 “백 장군이 떠나 상심이 크다”고 했다. 조문 후엔 트위터에 “백 장군이 그리울 것”이라고 썼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11일 오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고 박원순 시장의 빈소 조문 후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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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싱하이밍 대사는 지난 11일 박 시장 빈소가 차려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만 찾았다. 싱 대사는 “시장님은 떠났지만 업적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애도했다. 이어 “시장으로 있는 동안 중한관계 발전을 위해 업적을 남겼다. 중한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고인(故人)을 치켜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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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사망장소에 가서 유튜브 방송 찍은 가세연 ⓒ 뉴스1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 캡처)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과 관련해 와룡공원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인근 등 고인의 마지막 길을 촬영하고 조롱하는 듯한 내용의 유튜브 방송을 내보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운영진 강용석씨 등이 사자명예훼손죄로 고발된다.

14일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는 박 시장과 관련해 조롱방송을 한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 김용호 전 연예기자, 김세의 전 기자를 박 시장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로 이날 오후 경찰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가세연은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10일 오후 ‘현장출동, 박원순 사망 장소의 모습’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진행하며 고인의 시신이 발견된 와룡공원 일대에서 방송을 진행했다. 당시 가세연은 고인을 모욕하는 듯한 언행을 하며 웃음을 터트려 논란을 일으켰다.

가세연은 박 시장 장례 이틀날인 11일에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외부에서 ‘현장출동, 박원순 장례식장, 오늘 박주신 입국’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신 대표는 고발장에서 “와룡공원에서 숙정문까지 걸어가면서 김용호씨가 이야기한 것이 ‘최고 일간지 취재기자에게 들은 바로는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피해자들의 고소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인 거예요’라고 말했다”며 “피해자가 다수라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 대표는 배현진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에 대해서도 같은 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방침이다.

앞서 배 원내대변인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에 관한 2심 재판이 1년 넘게 중단돼 있다. 당당하게 재검받고 재판 출석해 오랫동안 부친을 괴롭혀온 의혹을 깨끗하게 결론내주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신 대표는 “2012년2월 박주신씨에 대해 공개신검을 했고 언론사 기자들도 직접 참여했으며 다음해 서울중앙지검에서 박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이는 고인에 대해 악의적으로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며 정치 정쟁화를 하려는 의도로도 보인다”고 고발취지를 설명했다.

“분별없는 조치의 근거를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미국의 17개 주와 워싱턴 컬럼비아 특별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때문에 올 가을 학기에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발급된 비자를 취소한다는 연방정부의 계획을 막겠다고 소송을 13일(현지시간) 제기했다.

미 의회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으로 하여금 외국인 유학생들을 등록시키는 것과 캠퍼스의 보건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이 분별없는 조치의 근거를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힐리 장관은 보스턴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연장정부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새 지침이 법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앞서 ICE가 지난 6일 밝힌 규정 개정 공지문에 따르면 비이민 학생비자인 F-1(학업)과 M-1(직업 관련 연구 및 실습) 비자 소지자들은 소속 학교가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만 진행할 경우, 미국에 체류할 수 없게 된다.

이들 학생은 출국하거나 대면수업 실시 또는 대면 및 온라인 수업 병행 과정 실시 학교로 편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추방 절차를 밟게 될 수 있다. 또 올 가을에 100% 온라인 학교나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학생들에게는 비자가 발급되지 않으며, 미국관세국경보호청은 이들 학생의 미국 입국도 막는다.

이날 소송에는 매사추세츠와 D.C 이외에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매릴랜드, 미시건,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아, 위스콘이 주가 참여했다.

이번 소송에 앞서 하버드대와 MIT 대학이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캘리포니아 주도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성추행 의혹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하며 ‘채홍사’를 언급했다.

홍 의원은 지난 13일 오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피해자가 한 명만이 아니라는 소문도 무성하고 심지어 채홍사 역할을 한 사람도 있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며 “이런 말들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검·경은 더욱더 수사를 철저히 하고 야당은 TF라도 구성해서 진상 규명에 적극 나서라”고 당부했다.

채홍사(採紅使)란 조선 연산군 때 미녀와 좋은 말을 구하기 위해 지방에 파견한 관리를 말한다.

홍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일각에선 박 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측의 기자회견서 나온 면접 과정을 지적했다.

박 시장의 전 비서 A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는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돼 서울시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서울시청의 연락을 받고 면접을 봐 4년여간 비서로 근무했다”며 “피해자는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한 적 없다”고 말했다.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 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서울시 당시 인사과정은 한 매체를 통해 “누군지 기억나지 않지만, 서울시 인사시스템은 비서실 근무라 해도 본인의 의향을 묻고 결정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암묵적인 관행 아니냐”, “구청, 군청에서 비일비재한 일이다. 이번 기회에 공론화됐으면 좋겠다”, “비서 선정 기준에 대해 정보 공개가 됐으면 한다”, “서울시만 그런 게 아니다. 비서, 별정직(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일반직 공무원과 다른 절차와 방법에 의해 임용)이랑 일반직 같이하는 지자체 많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한편, 홍 의원은 박 시장에 애도를 표했다가 비판으로 돌아선 자신의 입장에 대해 “사망 당일은 애도했지만 그 후 장례 절차와 수사는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체적 진실 규명 요구도 그 후 눈덩이처럼 온갖 소문이 난무하고, 또 피해자들이 복수로 있다는 말도 떠돌고 있어 2차 피해를 막고 더 이상 권력자들에 의한 성추행 피해 여성들 보호를 위해서 이 사건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또 “안희정, 오거돈에 이어 박원순의 이번 사건은 그 외 민주당 인사들의 성추행 사건과 더불어민주당 전체에 대한 여성들의 혐오의 출발이 될 수도 있다”면서 “이해찬 당 대표의 단순 사과로 수습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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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권이 어린 시절 생활고와 함께 2AM 활동 당시 은퇴를 생각했던 사연을 전했다. 예능에서의 밝은 모습 뒤 숨겨둔 가정사가 시청자들을 안타깝게 했다.

조권은 13일 오후 방송된 SBS 플러스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어린 시절 가정의 억대 빚으로 겪은 참담했던 상황들을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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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집이 폭삭 망했다. 어머니는 보험회사에 다니시고 아버지는 버스 기사를 오래 하셨는데 새로운 사업 때문이었는지 5억원 정도의 빚을 졌다. 채권자들이 찾아와 내가 숨어있을 때 내 어머니에게 물 싸대기를 때렸다. 그래서 지금도 어머니 고막이 없다”고 말했다.파워볼실시간

조권은 “너무 힘드니까 어머니가 집을 나가신 적도 있다. 그러다가 내 하교길을 기다리던 중 채권자들을 만나 아스팔트에 패대기가 쳐진 적이 있다. 턱을 다치기도 했다”며 채권자들의 횡포에 시달렸던 어린 시절을 고백했다.

이후 그는 “먹을 것이 없어서 미음에 간장을 찍어 먹고 살았다. 그 때 박진영의 영재 육성 프로젝트를 보게 됐다”며 가수의 길을 걷게 된 계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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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권의 상황은 하루아침에 나아지지 않았다. 데뷔를 하고도 8년간의 연습생 생활에 들어간 비용이 먼저 청산된 후 활동에 대한 이익이 정산되어야 했기 때문.

조권은 “내가 예능에서의 깝권으로 한창 잘 나가고 있을 때 본가를 내려가면 누가 알아볼까봐 완전 무장을 하고 내려갔다. ‘조권이 반지하에 산다고?’ 라는 말을 듣기 싫었다. 그리고 명절 때 내려가니 어머니가 머리를 감는데 수도 요금이 미납돼 찬물로 머리를 감고 있었다. 그 이후에 현실을 깨닫고 회사에 ‘그만 하겠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말했었다”며 은퇴를 고려했던 시기를 고백했다.나눔로또파워볼

결국 조권은 2AM 활동 당시를 떠올리며 “빨리 정산을 받기 위해 식사도 하지 않았다. 1시간 정도만 자고 일을 했던 것 같다. ‘많이 일을 잡아달라’며 어떤 곳이든 다 다녔던 것 같다”고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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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조권은 KBS2 드라마 ‘직장의 신’에서 만난 김혜수와의 인연도 공개했다. 그는 “항상 내게 ‘넌 멋진 사람이야’, ‘하고 싶은 걸 다 했으면 좋겠다’고 해준다”며 군인 신분 당시 겪었던 어려움도 김혜수 덕에 이겨낼 수 있었다고 털어놨다.파워볼게임

그는 “어머니가 흑색종 암이라는 피부암에 걸리셨다. 엄지발가락부터 시작됐다는 연락을 자대 배치 후에 받았다. 멘탈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거기에 엄지발가락을 절단해야 한다더다. 그 때 김혜수 선배님이 경제적으로도 도움도 주시고 날 안아주면서 ‘신경 쓰지 말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만 전역해’ 라고 해줬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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